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회장 박관열 의원, 더민주, 광주2)은 4월 2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하여, 강태형(더민주, 안산6), 김우석(더민주, 포천1), 박태희(더민주, 양주1), 배수문(더민주, 과천), 백승기(더민주, 안성2), 송영만(더민주, 오산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내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은 연구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의지를 갖고 연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수문 의원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만큼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조율하고 타협하여 일방적 결론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승기 의원은 얼마 전에 청년소득과 재난소득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통과된 사례를 보더라도 재원조달 문제, 사회적 인식 문제, 시·도비 매칭 문제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아직 시·군의 재정현황이 넉넉지 않은 곳이 많기에 어느 정도의 재원 확보가 필수이고, 추후에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박관열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문제이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마음으로 이번 연구에서 시·군별로 가능한 기본소득 모형을 개발해서 기초지자체에 적합한 모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근영  jgy112@g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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