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이뤄지며, 국민정책연구원의 주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의 사회,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와 박영삼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토론자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나섰다.

(사진=이언주 국회의원사무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비정규직 제로시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선심성 정책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이 국민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며, 더군다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인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임금상승이 소득과 소비, 이윤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투자증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제 메커니즘이 현재 우리 경제에는 고령화, 가계부채의 심각성, 기업가정신의 쇠퇴, 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나 내수시장에서 부동산 및 금융투자가 증가할뿐 실제로 현실의 노동시장은 고용창출이 없는 경직된 시장으로 경제메카니즘의 작동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에 의하면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무리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급격한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투자감소, 고용감소, 소득감소로 나타나 경기는 악화될 것이며 전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자칫하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기 교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는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저임금 문제와 격차 완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최저임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라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충격흡수를 위한 정책 메뉴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특히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정책이 성공하려면 ‘더 큰 정책 패키지’, 즉 임금 1만원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취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적 대응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와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강력한 공정거래 정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삼 연구위원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의 적극적이면서도 점진적 인상과 저소득 빈곤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강화, 그리고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저임금 미준수율 제고 대책, 영세자영자·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gmnews11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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