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 간담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저는 경기도내 유치원을 지도 감독하는 교육감으로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금 중단, 시정조치, 행정명령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일 국회에서 경기도, 서울, 인천 교육감과 국회의원이 모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통학버스와 방과후 과정 운영, 사립유치원 교원 연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학부모 안심을 위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설립, 통학버스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힙니다.

  11월 28일 기준 유아모집 미정 사립유치원은 39개원(3.7%)입니다.   전체 1,063개원 중에서 1,012원(95.2%)이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21일 대비하여 68개원(6.4%)이 추가로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 한시적으로 200명 이상의 유아 배치가 가능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요 시 유아모집 미정 및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등의 위기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2019년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도 검토하여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아모집 중지, 폐원 등으로 유아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일부 폐원 등을 대비하여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급 증설 추진 중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에 공립 중고등학교의 활용 가능한 교실 및 부지를 이용하여 병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폐원 통보 및 유아모집 보류 중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우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과 12월 5일 이후로도 유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12월 중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상반기까지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 추진 시 해당 유치원 또한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을 불법매매 한 공익제보가 있어 경기도교육청은 어제 사법 당국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은 휴・폐원을 하는 유치원이나 유아모집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긴급대책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유아교육발전포럼 등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건강한 사립유치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근영 기자  jgy112@g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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