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9월12일 김상곤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운산중학교 신설 및 학교총량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광명시 운산중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택지개발에 의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수요예측 잘못으로 신설 예정이었던 학교가 폐지되었다“며, ”교육청의 실수로 현재 학교가 과밀된 상태이고 향후 2, 3년 후면 초과밀 사태에 이를 예정이다. 8년 동안 기다렸는데 학교총량제 문제로 신설이 어렵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 후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를 설립하여 현재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 결과, 필요한 학교신설을 하려면 다른 학교 하나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및 원거리 통학 등 학습 환경을 악화시키는 만큼 학교총량제를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학교총량제 형태는 문제가 있어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학교총량제 폐지 관련하여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등으로 인한 학생의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의무교육단계의 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지방재정법 개정안」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교육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운산중 신설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소하중 다목적 체육관 증설을 위한 교육특별교부금을 꼭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희 기자  gmnews11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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